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대출보증 HF > 전세반환보험보증 Hug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보증과 전세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보증서로, 각각의 보증서는 전세대출금 상환과 전세금 반환을 보증합니다.HF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은행에 나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것을 말합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기 후 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HUG에서 1억을 나에게 지급해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대출보증을 HF로 받은 상태에서 전세반환보증을 HUG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보증기관과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임대차 목적물 반환하기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Q. 절대 사면 안되는 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땅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맹지: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땅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행위규제를 받습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지분토지: 1개의 필지에 여러 명의 주인이 지분별로 사들인 땅을 말합니다. 여러 주인이 있을 경우, 땅을 팔 때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산지: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자연공원: 공원자연보전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등이 있습니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이러한 땅들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법적인 제약이 있어 투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대한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월세 계약기간 내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인은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임야를구매해서 묘지조성을하려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을 짓는 것처럼 미리 묘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묘지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옆 땅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제3자가 임의로 분묘를 이장시켜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