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 숙박 에어비앤비를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호텔, 모텔 등 기존 숙박업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숙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공유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도심에서만 외국인이 공유 숙박업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숙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교통 인프라와 산업단지 등이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등기건물로 이사가게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에 이사를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이사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국의 상해나 베이징에서 흔히 보이는 주거형태인 흐어주가 무엇이고 왜 발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해와 베이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인 흐어주는 '合租’라고 쓰며, 한국어로는 '공동 임대'라고 합니다. 흐어주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각자의 공간을 따로 사용하면서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은 공유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높은 집값과 부족한 주거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인 주거 방식입니다. 흐어주는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 비용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임대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작은 면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흐어주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흐어주 주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Q. LH 국민임대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만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Q. 서양의 주택선호현상과 동양의 아파트선호현상이 지형적 환경적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양과 동양의 주택 선호 현상은 지형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서양의 주택 선호 현상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개인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넓은 땅과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 동양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아파트는 대규모로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 교통과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문화와 함께, 집단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는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건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보건, 고용, 조세 등의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개인의 노력은 교육과 기술 개발, 자기 계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은 정부와 비영리 단체 등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Q.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확장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대면 소통과는 달리 제한된 정보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통의 질이 저하되고, 인간관계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 매매시 여러명 이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시 여러 명이 이체를 해도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 각각 다른 사람이 이체를 해도 됩니다.다만, 이체를 하는 사람들은 매매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매매 계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등이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시에는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이체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체 후에는 이체 내역을 캡쳐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양도소득세 궁금한점이 있어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은 4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x 12% (6년 보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후, 지방 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