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을 1주택으로 바로잡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 세대로 분리되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생에최초 디딤돌 대출시 배우자의 부채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고려 중이시군요. 배우자의 부채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디딤돌 대출 심사 시 배우자의 부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이 중요한데, DTI가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본인의 경우 신용점수 960점대, 연봉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할부(거의 끝남), 배우자의 경우 무직, 신용점수 640점대, 카드 대출 및 은행 대출 약 2천 후반대, 연체 없음입니다. 배우자의 부채가 많아 보이지만, DTI 계산 시 본인의 소득이 높고 부채가 적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심사 결과는 은행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Q. 다주택자 가 좋은건가요 똘똘한찬채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장점은 여러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다주택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주택을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똘똘한 한 채"의 장점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취득세는 1~3%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 입지에 위치한 주택에 집중 투자하면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점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 고려 사항으로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1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됩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며,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투자 목적, 재정 상황,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