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재신청 가능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용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세를 살 경우, 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재이용 시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후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30년 넘은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이라는데 정말 간단하게 절차 요약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합니다.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Q. 전세 묵시적 갱신인지 알려주세요~!
묵시적 갱신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세입자도 이에 대해 아마도요 라고 대답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또 전세금을 낮춰줄 수 없냐고 물어보신 것도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달 10일 정도 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전세 이사시 보증금 받는 시기 및 비밀번호 알려주기
전세 이사 시 보증금 받는 시기와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집주인은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집 점검을 통해 파손이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점검을 위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은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Q. 반려동물키우다 월세집 나가려고하는데 드럼세탁기 분해청소를 따로하래요
일반적으로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는 바닥, 벽, 천장, 창문, 문,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반려동물의 털, 배설물 등의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하지만, 드럼세탁기 분해 청소는 일반적인 청소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탁기의 구조상 분해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드럼세탁기 분해 청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드럼세탁기 분해 청소를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청소 업체에 문의하여 드럼세탁기 분해 청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청소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럼세탁기 분해 청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를 나갈 때는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청소 의무를 이행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