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 취소해야되나요?
이사를 할 때 이전에 살던 곳의 전입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에 살던 곳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Q.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 허핀달 지수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요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어떤 산업에서의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제곱 값을 모두 합한 수치로 계산됩니다. HHI 값이 클수록 해당 산업 내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말 기준으로 전국 단위 및 지역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개별 품목별로 상세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Q.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하락에 대하여 질문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하락의 원인은 경제 성장,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요인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면에 경제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증가, 인구 밀도 증가, 가구 분화 등은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인구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규제 강화, 세금 인상, 대출 규제 등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대출 완화 등은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사회적 요인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스타일 변화, 문화적 변화, 교육 환경 등은 부동산 수요를 변화시키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 급등과 하락에 대한 대책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제 안정화 정책, 금리 조절 정책 등이 있습니다.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구 유입 촉진 정책, 인구 분산 정책 등이 있습니다. 정책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개발, 문화적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개발 등이 있습니다.
Q. 청년주택청약 관련 질문(세대주 변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 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는 친구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또한, 세대주 변경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