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월세임차인이 현재 4년째 거주중이고 이제 이사를 가려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돼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년 동안 거주하고 계셨다면, 임대인이 잔금을 덜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잔금을 덜 낸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에서 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잔금을 추가로 지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 입금 내역서를 확인하면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나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도로 교통싸인은 누가 처음에 만들었나요?
도로 교통 싸인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당시 영국의 도로 교통은 매우 혼잡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도로 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토목공학자 토마스 텔포드는 도로 교통 싸인을 고안하여 1769년에 최초의 도로 교통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도로 교통 싸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계의 발전과 함께 도로 교통 싸인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Q. 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오해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GTX노선이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연료가 되었으며, 서울에서 먼 지역의 GTX 역사들 주변의 아파트들은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TX 노선 개통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교통 인프라 개선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개통 이후 실제 운행 상황과 이용객의 만족도 등에 따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