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생애최초 주택대출 또는 신혼부부 대출로 주택 구입후 전세로 줄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대출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날짜 조율안될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 날짜 조율이 되지 않을 때는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괜찮은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을 확인하고,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하여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이습니다
재건축 진행 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합니다.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이 차후 완공되면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께 증여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
시골집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것,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