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사를 준비하시면서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 나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협의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집주인의 빈방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로 합의된 날짜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사비용이나 일정 금액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조기에 이사를 나가는 데 협조를 얻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국내 유망 산업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명공학 및 헬스케어은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 관리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차전지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정보통신기술(ICT) 및 소프트웨어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ICT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첨단 소재, 로봇공학,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이들 산업 역시 미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린벨트 토지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린벨트 토지 보상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는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적정 가격에 기반합니다. 때때로 환지 보상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 후에 토지나 주택 소유권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지 보상은 개발 지역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공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세법상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율은 보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파주 운정신도시 질문 드립니다. !!
파주 운정 신도시의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비슷하다는 점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출퇴근과 주거비 부담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약 5000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GTX-A노선의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20분, 삼성역까지는 30분으로 단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로 지역의 월세 시세에 대해서는, 구로구 아파트의 평당가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 평균 평당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로 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얻는 것과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사이에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린벨트 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녹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계획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