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계약시에 가계약금을 넣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 형식이거나 돈을 넣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도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와 건축법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법에 따른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에 상위 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용도변경 허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의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미 절과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경우, 이는 종교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호텔의 성급은 어떤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호텔의 성급은 여러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호텔 등급을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성급별 평가항목에 따른 만점을 기준으로, 5성급은 90% 이상, 4성급은 80% 이상, 3성급은 70% 이상, 2성급은 60% 이상, 1성급은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호텔의 성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객실의 면적, 가구의 품질, 침구류의 품질 등이 평가됩니다.레스토랑의 수, 피트니스 센터, 회의 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의 유무와 품질이 중요합니다. 룸서비스, 환전 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청결 상태, 안전 시설 및 절차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이러한 평가 기준은 호텔의 규모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은 언제쯤 상승을 할수가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3.0%, 지방은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며, 금리 변동, 정부 정책, 경제 상황, 공급 및 수요와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경제 환경의 개선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예측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부동산 투자 목적에 따라 구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지방의 매매가와 전세가 미분양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미분양 현황은 2024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4,87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17.7%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지방은 52,918호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011호로 전월 대비 22.5% 증가했고, 경기도는 5,945호로 전월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부산이 8,522호로 전월 대비 1.2% 감소하고, 대구는 4,113호로 전월 대비 3.7%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율: 최신의 구체적인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율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매가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