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한달 단기월세 구할때 방법 및 주의점 !!
단기 월세를 구하실 때 주의사항과 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임대는 보통 1~6개월 정도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서에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단기임대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소액이며, 월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리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동이 있으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기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청소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세대주로서 시영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단기 월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 월세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신청 대상은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지원 내용은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까지 연장 지원 가능대상 주택은 경상북도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Q. 전략정비구역과 모아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전략정비구역과 모아주택은 둘 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전략정비구역의 정의는 전략정비구역은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절차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장점은 사업 기간이 짧고,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필수로 진행되는 절차들을 생략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단점은 면적이 작아 대규모 상가나 편의시설을 짓기 어렵고,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아주택 (모아타운)의 정의는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신축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정비모델입니다.절차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며,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 개를 묶어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장점은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주차장을 지하로 통합설치하는 등 대단지에서 이뤄지는 정비 모습이 가능합니다.단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아파트처럼 대규모 상가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 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조건과 절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최초 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추가 공동담보 대출이 나올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공동담보 대출의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 대출자의 신용도, 소득, 기존 부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현재의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나, 무주택 세대원 분가, 타 지역 거주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별거 봉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담보 추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공동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