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공인중개사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건 뭔가요?
공인중개사로 할수 있는건 원초적인건 말그대로 부동산 중개입니다. 매수자 매도자간 부동산중개, 임대인 임차인간 부동산중개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입니다.법망을 피해 좋은 물건을 직접 매수하여 비쌀때 매도하는 중개사분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상 중개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중개물건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매수 매도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Q.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격 차이 이유는 무엇인지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 목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고, 이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을 추가로 분양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높은 반면,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낮아 건물만 소유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지만,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상승폭이 작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지역적 특성, 건물의 연식, 주변 환경 및 편의 시설의 유무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지금 국토의 지번별 경계선들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 진 것일까요?
지적도와 토지 경계선이 형성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시작된 토지조사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지적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측량 기술은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지만, 현재의 기술에 비하면 상당히 부정확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했습니다. 6·25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일부 지적도가 손실되거나 변형되었고, 이로 인해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위성측량을 통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의 확정 과정에서는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나 담장으로만 표시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함께 경계 분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인 중요한 법적 과정입니다.
Q. 한국과미국의금리차이는왜나는건가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수준,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결정하며, 경제 규모가 크고 달러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은행(BOK)이 금리를 결정하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가 미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차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미국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달러화의 가치 상승과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목 금리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질금리가 더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의 국가간 이동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야산,임야 구매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야산이나 임야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충청도와 경북 지역의 야산이나 임야의 평균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접근성, 지형, 토양의 종류, 나무의 종류 및 상태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북 청도 지역에서는 평당 약 1,500원에 거래되는 임야가 있었으며, 다른 출처에서는 평당 5천원 정도로 보이는 임야도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저렴한 가격대로,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평당 가격이 2만5천원에 달하는 임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