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강원도 지역이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면에서 어떤가요?
강원도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점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거주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강원도는 대학 기숙사와 같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숙소는 가성비가 좋고, 주변이 조용하여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개발 현황에 관해서는, 강원도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성장 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된 정선군의 신규 사업과 삼척시, 영월군, 고성군의 기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 환경은 매우 아름답고, 특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심 시내와 같은 지역에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겨울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지로도 유명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기후 덕분에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Q. 경기북부 자치구를 왜 만드는것인가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북부지역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넓은 땅과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특별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거주중인 주택 빌라 업자분 한테 매도 하고 싶습니다.
빌라 건축업자를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건축업자와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다양한 업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매도 의사를 전달하고 적합한 업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축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건축업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건축 관련 포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건축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자들의 포트폴리오와 후기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얻어 직접 상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지인이나 친구, 가족 중에 건축업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추천은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전문가나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건축업자를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Q. 시골에서 농사짓었던 부모님의 땅을 양도받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짓던 땅을 양도받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농지 관련 법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양도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농지법에 따라 땅을 팔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정부에 임대해야 합니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후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면, 농지를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된 농지는 사업용 농지로 인정되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이사 집 내놓을때 타일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앞두고 깨진 욕실 타일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깨진 타일이 몇 장이라면, 간단한 보수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폭시나 타일 보수 키트를 사용하여 균열을 메우거나, 작은 타일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타일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었거나, 집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욕실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어떤 선택을 하시든, 잠재적인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깨진 타일의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