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재건축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아파트 부지가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재건축 비용의 분담금은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기존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합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 시기는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납부되며, 중도금은 착공 후 시공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합니다.시골 지역의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주민 동의, 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마다 적용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건축구조에 필로티층이란게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필로티층 남았다고 보러오라고 아파트신축관련 부동산에서 연락오던데 궁금하네요
필로티층은 건축에서 특별한 구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구조는 건물의 하층부가 기둥이나 벽으로만 지지되고, 그 사이 공간이 비워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공간은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물의 1층이나 그 이상의 층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필로티 구조의 장점은 주차장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건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기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하며,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랫층이 없어 층간 소음이 적고, 보안과 사생활이 보호됩니다1.단점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이들이 노는 등으로 인한 소음이나 냄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서 필로티층을 인기 있게 홍보하는 이유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일 것입니다. 필로티층은 특히 도심지에서 공간 활용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금리가 따라서 오르는 현상은 여러 경제적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며, 달러는 국제 금융거래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변동은 전 세계 경제, 특히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하고, 원화 가치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강화시키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하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은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국의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 상황, 통화 정책, 금융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Q. 영구임대수급자선정기준액이궁금해요
영구임대주택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며, 이는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군은 일정한 기준액 이상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군에 속하는 사람은 일반자산관리사나 해당 아파트의 관리 주체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나군은 기준액 이하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나군에 속하는 사람은 주거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은 이러한 가군과 나군에 따라 다른 절차와 혜택이 제공됩니다.
Q. 최근 다세대 경매가 유독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증부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경매 매각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하여, 다세대·연립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에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가 많았으나, 최근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우려로 인해 관련 전세 거래가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경매 진행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세대 주택 경매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