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정부가 일반분양은 안만들고 죄다 임대나 지분분양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일반분양 대신 임대나 지분분양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단기간에 완판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재건축조합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임대아파트 기부채납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공공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특히 주요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방식은 개인이 싸게 분양받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추후 100%까지 적립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이름을 갑자기 이상하게 바꾸는건 왜 그런건가요?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이름 변경은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목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공공임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지역명을 아파트 이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파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자의 8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색 변경이나 입간판 등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해당 명칭에 대한 권리자(예: 시공사)의 사용 승락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면, 아파트의 인식이 개선되고, 때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비용이 발생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 이름 변경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제가 매매하고싶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몇 가지 중요한 세금 및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 간 매매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시가의 30%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세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입니다.
Q. 논에 심겨진 유채꽃의 용도는 무엇이나요
논에서 유채꽃을 재배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채는 기름 함량이 많고 단백질 성분이 풍부해 세계 3대 유지작물 중 하나로 꼽히며, 유채기름, 마요네즈, 인쇄 잉크, 사일리지 사료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유채 재배는 벼 수확 후 가을에 씨를 뿌려 재배하기 좋은 월동 작물로, 겨울철에도 생육이 가능하여 비수기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보상 차원에서, 유채 재배는 농식품부에서 지급하는 경관직불금을 포함하여 동계작물인 밀과 보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가질 수 있지만, 유채 자원순환적 활용체계의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논 재배, 봄철 유채꽃 경관, 유채기름(식용유, PVO), 폐식용유 수거(바이오디젤), 유채박(가축사료) 이용 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미국은 월배당주도 많은데 한국은 왜 없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주주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세금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종합소득세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대부분의 대주주가 기업이므로 만약 월배당이나 높은 배당을 시행하면 기업이 직통으로 세금을 다 때려맞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월배당이나 고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걷어갑니다. 건보료는 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