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빌라로 이사가려는데 모아주택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모아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서울시의 경우,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 과반수가 모아주택 사업에 동의한다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강제 이주나 쫓겨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주나 보상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약 모아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나 지역의 정책에 따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Q. 현재의 서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비해서 얼마나 넓어졌나요?
서울의 면적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에 서울의 면적은 약 136㎢였으나, 여러 차례의 확장을 거쳐 현재는 약 605㎢로 증가하여 약 4.4배 넓어졌습니다1. 특히 1963년에는 인접한 5개 군 84개리를 편입하면서 면적이 613.04㎢로 2.3배 증가하였고, 이후 면적 재조정 등으로 현재의 면적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소멸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76만명이 감소하여, 전국 지자체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0년 후에는 서울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며,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도시 통합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부에서도 인구 이동이 활발하며, 특히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Q. 신생아특례대출 특수 상황 질문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자산 기준은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조건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대출 가능합니다.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1.85%부터 최고 3.3%까지입니다.
Q. 한국 치킨매장수는 얼마나 되나요??
치킨 시장은 상당히 활발하며, 프랜차이즈와 개인 치킨집을 합산하면 약 8만개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약 2만9373개로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입니다1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는 교촌치킨입니다. 그 외에도 BHC치킨,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이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시지가가 최신화 되지 않는 곳은 가격동결이라고 보면되나요?
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에 갱신됩니다. 따라서 10년 전이 가장 최신화된 가격이고 그 이후로 기록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10년 전의 가격으로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