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재개발과 재건축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같은 뜻인건가요?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기능, 안전, 편의성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입니다.재개발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진행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재건축이 기존 건물의 세대원들의 협의로 주도되는 반면, 재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진행되며, 도시 전체의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Q. 부동산 교환거래 지역이 다를경우 검인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지역이 다를 경우 검인은 교환하는 두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서 작성 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교환하는 두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우, 각 구청에서 검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검인은 교환계약서 작성 후 잔금 진행 3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검인과 취득세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Q. 물가 상승율 수치에 대한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물가 움직임을 지수화한 지표이며,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영향받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 또는 하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이고 이번 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라면 두 달 동안 물가는 5%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가가 1%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5%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받아들일 때는 개인의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축 빌라로 전세 계약 물건을 찾는 중인데, 안전한 신축빌라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신축 빌라를 전세로 계약할 때 안전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실거래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라는 시세 조작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계약 시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하러 온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근저당 설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세금이 많은 집주인과는 계약을 피하거나 세금납부 조건을 특약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건물에 들어있는 총 보증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깡통주택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필수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이 해야 우선변제권을 갖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안전한 신축빌라를 선택하기 위해 위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월세환급 못 받는 건가요????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는 주요 조건으로는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간 근로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 주택이 85m² 이하, 기준 시가 4억 이하일 것 등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고,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의 명의가 귀하로 변경되었다면, 그 집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보다 조건이 느슨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없고, 임차한 주택의 규모나 가격, 무주택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되었고,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