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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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 전 곰팡이 발견 보증금은 완불.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정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는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곰팡이가 심각한 상태라면, 이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임대인에게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알려주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은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해두세요.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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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건물과 계약된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이 안되서 서비스 받는 경우 고치는데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건물에서 계약된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은 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옵션 원룸은 이미 집주인이 인터넷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유기만 구입하여 연결하면 됩니다.그냥 원룸은 직접 인터넷을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후 공유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인터넷 옵션 원룸의 경우, 공유기만 구입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공유기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옵션 원룸에서는 이미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유기만 연결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냥 원룸의 경우, 직접 인터넷을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시 수수료와 월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가입 후 공유기를 설치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셀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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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포함하며,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됩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와 연체이자를 차감하기 위해 넉넉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 관리비, 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의 상황에 따라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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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월세 계약 중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 가능한 사유를 명시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가능 사유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일 때 중도해지는 계약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임대차기간 종료까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이 남았을 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음 계약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됩니다.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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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당첨자 청약시 인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세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1년 1월부터 법이 변경되어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인지세 부과율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0% 부과계약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부과계약일로부터 6개월 초과: 300% 부과인지세 납부 방법은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가 발생되지만, 스스로 납부하면 선임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따라서,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예비당첨자로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