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건축물대장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왜 다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 열람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한 이유는 공적 장부의 성격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을 포함한 건축물과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적 장부는 투명성과 계약 안전성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는 일정 부분 공개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다만, 건축물대장 중 평면도와 같은 일부 정보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모님이 공동명의인데 만60세 이상 부모 모시고 디딤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대원 전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대원 전입 가능 여부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만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고 디딤돌대출을 하고자 할 때, 자녀의 취득자금만큼을 지분 등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디딤돌대출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주택 구입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혀 무의미합니다.그러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소득이 분산되어 각각의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로 쪼개면 종부세 부담도 낮은 한계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세금에 대한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Q. 부동산에는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정착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재산을 말하는데, 건물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등기를 통해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된 나무. 특정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의 집합. 아직 수확되지 않은 과일이나 농작물.토지에서 자라는 작물. 또한,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상점, 사무실, 창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재산.농업이나 산림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부동산은 그 용도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뉘며, 각각의 범주는 그에 맞는 법적 처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소명 자료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없을 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했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매수인과 임대인 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 계약서에는 임대조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작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소명 자료에 첨부합니다.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고 싶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이상의 절차를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날에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동산
Q. 아파트 매매 계약시 명의를 부부 동반으로 할때 두명다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분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만 계약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공동 명의 시 시세차익을 나누어 낮은 세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2인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과 절세 효과를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