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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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반 사람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경매의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경매 일정, 입찰 방식, 낙찰 후의 절차 등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요구되는 서류나 보증금 등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의 위치, 크기, 시세 등을 조사하여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적절한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경매 아파트는 중고 물건이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내부 시설, 시공 상태, 관리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낙찰가는 일반적으로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양도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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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월세살다아들결혼시켜야된다면서 나가래요 지금은 다른사람이 전세로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잘못된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증거와 절차의 엄격한 규칙을 완화합니다.법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구두상으로 아들이 결혼때문에 나가라고 한것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할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였기에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 취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것이라면 사실상 승소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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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릉에서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불법 숙박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강릉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주요 단속 대상은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법적 처벌은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 영업 질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현재 상황은 최근 강릉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강릉시 단속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불법 숙박 영업을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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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컨테이너 박스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컨테이너 박스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는 설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컨테이너를 주택처럼 사용하려면 주택신축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지어진 컨테이너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 등은 신고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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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 보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를 들었다면 이 역시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의 지급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일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00만원, 2인 가구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이사비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비는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