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값에 대한 영향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승인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거래 당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존재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 주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재건축 시에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부당한 투기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라도 광주 건설사 부도로 조합원 분양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사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해지 시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 부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공사 변경 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분양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분담금의 규모와 조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장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조합원들과도 상의하여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신규 아파트 단독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잔금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인 경우에 대출 가능합니다.대출 금액은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하실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남편의 명의로 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지금 이시기 집을 매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1.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유사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금리의 인상과 경기 하방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3년 들어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5.12%로 집계되었고, 이는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수심리 위축과 매매가격의 하락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매수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태, 부동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개인의 주거 요구와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전망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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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의 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땅에 대한 임대계약 작성과 추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의 토지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허가 등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토지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임대 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땅에 대한 임대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부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펜션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허가 및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또한, 관광펜션업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친척이 땅에 건물을 지어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