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살때 공동 명의로 한다면 대출 심사 받을 때 많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심사 과정은 단독 명의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용 상태와 소득이 대출 승인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공동 명의자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도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주택 매입시 등기를 보고있는데..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대개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별도의 기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과 재산분할이 언급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집단보대출 최장 몇년까지로 설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단보대출의 최장 기간 설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4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만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대출 기간 설정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Q. 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셨고, 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주택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 작성자와 일치하는지, 근저당 설정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방지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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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계약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된 날짜로 계약 날짜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짜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은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상징적인 금액(예: 10만 원)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서 작성 후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