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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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아랫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등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문제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사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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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와 비교하여 두 번째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날에 지급되며, 매매가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은 매매 금액의 50~60% 정도로 설정되며, 매수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챙겨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두 번째 거래에서는 첫 번째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 전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이 나올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는 매매의 주요 내용, 위약금, 계약기간, 특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부동산 상태 확인: 부동산의 현재 상태, 전세 또는 임대 정보, 담보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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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재계약 후 중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혼 및 아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계약 건에 대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셨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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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공동 명의로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배우자가몰레?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동 명의 아파트의 경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몰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 간에는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1만약 이혼이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안내, 세금 문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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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받아 매입한 집을 전세를 줄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재투자, 개인적인 용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은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대출 상품마다 자격 조건과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