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전유부분(예: 501호)에 위반 사항이 있을 때도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부에 위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모든 세대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나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01호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9년 전이라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 조치나 과태료 부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한 상태와 해결 방안을 확인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위반 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며,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전입 및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세금 회피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Q. 두개호실이 합쳐진 구분상가는 일반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개 호실이 합쳐진 구분상가의 가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가치는 위치, 상태, 전용면적, 대지지분, 건축연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구분 등기된 상가는 주로 임대 수익에 따라 가격이 형성됩니다. 구분상가가 일반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의 가치 평가에는 수익환원법과 원가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수익환원법은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원가법은 토지 가격과 건물의 잔존 가치를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 호실이 합쳐진 상태에서 한 명이 매매를 원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는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가의 입지, 상권, 임차 업종,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의 위치, 상태, 임대 수익률, 시장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땅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땅투기란 시세 변동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큰 이익을 노리는 행위로, 투자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투기는 종종 편법을 사용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땅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들은 대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후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큰 차익을 얻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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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쟁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구매자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 비용의 증가와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고, 이는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규모, 지역, 기간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 미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