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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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없이 연장된 걸로 아는데 집주인분께서 임대차계약서를 안써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없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지역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관련 상담 센터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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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요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각의 신청 요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성년자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도 적용되며, 자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정해진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두 주택 유형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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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에서 투베이스란 것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투베이스는 주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원룸이나 투룸보다 약간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투베이스의 기본 구조는 방 하나와 거실/베란다/화장실/주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원룸에 비해 추가적인 거실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형은 대략 12~13평형 정도로, 원룸이나 투룸에 비해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이러한 투베이스 주택은 주로 젊은 직장인이나 소규모 가족,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좀 더 넓은 생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투베이스는 원룸이나 투룸에 비해 월세의 폭이 넓은 편이며,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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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에는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요구하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요 조건은 대출 실행 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은행은 6개월 단위로 차주의 자산을 재심사합니다.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의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가치가 4.69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경될수 있고 조건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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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당할시 임대인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소송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48만원 밀려있고 보증금이 2만원이면 일단 퇴거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인분께서 집을 확인후 임차인분께서 보수의무가 없는 상황이면 합의후 퇴거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퇴거하셨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합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