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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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안심주택 관련 소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은 100% 이하여야 하며, 이는 3,353,88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인 4,024,660원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 소득이 6200만원이라면, 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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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및 시 지역의 주택.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한 달 체험 등의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한 신고 가능.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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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4년동안 살면서 계약서 작성은 한번만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해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나 차임(월세) 등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동안 월세를 1번 연장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앞으로의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비하여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져서 더욱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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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장의 현관 유리문 경첩 교체는 누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현관문과 같은 고유한 부속품의 하자나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현관 유리문 경첩의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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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대출 신청 전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승인은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은행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과 동시에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이 바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HUG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HF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추천됩니다.가급적 퇴사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