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매매계약시 잔금을 얼마나 늦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2~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계는 없으나, 계약서에 특별히 잔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중매매, 가압류, 압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한까지 권리의 하자 없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금 지급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세입자 전세 연장하는 경우 ㅇ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2년을 살았고 더 살겠다고 말한 상태라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도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확실성을 위해 서면으로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Q. 계약서에 장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는 집주인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장판을 새로 해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판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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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연장 의사 밝힌 후 만료 1달 전 번복하는 경우 계약서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를 밝힌 후에 상황이 변하여 계약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거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짜리 계약을 거부하고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규와 규정은 복잡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종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조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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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취소 사유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중대한 하자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 천장 누수: 건물의 누수는 임차인의 거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인 누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담배 냄새: 지속적인 담배 냄새와 환기 문제는 거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차인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의 '평온한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계약 해지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실것 같습니다. 조속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