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을 사업자로 구매해서 거기에 지인이나 가족이 살게 된다면 이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 명의로 집을 구매하여 지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며, 가족 명의의 집에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세무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사용될 부분의 면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거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거주 공간을 분리하여 명확히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으로 기재할 주소를 빌릴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월세 1개월 미납 전기차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1개월 미납했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법적으로, 임대인이 전기를 끊는 것은 임차인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수차례 차임지급을 통지하였고, 미리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하였을 경우에만 단전, 단수 조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월세 납부 약속일이 15일 오전까지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제때 납부했었다면, 전기를 끊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서 집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귀하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에서는 월세 납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기를 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전기가 끊긴 상황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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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연장시 올려받는 금액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세금을 올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5% 정도로 책정됩니다.3천만원의 5%는 15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계약 연장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미리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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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서류 들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 매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임장 및 주택 선정: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보고, 주변 환경과 편의 시설 등을 확인합니다.가계약금 지불: 매매가의 약 1%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계약서 작성: 매수인과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계약금은 매매가의 약 10%입니다.중도금 지불: 매매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계약의 이행 의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잔금 지불: 매매가의 나머지 부분을 잔금으로 지불합니다. 잔금 지급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등기이전: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계약서 원본: 계약서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됩니다.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 변동과 세대 구성원을 모두 포함한 등본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 및 도장: 매수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신분증: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 아파트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취득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를 납부한 후 받는 영수증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매매를 두번이상 해보면 감이 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과 두려움이 있을수 있지만 뭐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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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 부동산 플렛폼?? 적은돈으로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상 부동산 플랫폼은 실제로 존재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식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NFT(Non-fungible Token)를 활용하여 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합니다. 사용자는 실제 부동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가상 부동산 플랫폼의 합법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 부동산은 실제 부동산과 달리 물리적인 가치가 없으며, 플랫폼이 사라질 경우 부동산도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현재 가상 부동산 플랫폼의 법적 지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플랫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상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플랫폼의 신뢰성, 거래의 투명성, 그리고 법적인 보호 조치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조금 많이 위험하긴 한데 아주 소액으로는 도전해볼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