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 전 집 재건축 문제로 임대인 측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았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률,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실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적절한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법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 관련 법규,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200년씩 가게 지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철과 시멘트와 같은 재료들은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하게 설계하고 유지 관리한다면 수십 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30~40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한국에서 아파트를 자주 재건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주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또한, 건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더 나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또한, 건물의 내구성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는 아파트의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분양 제도와 같은 건축 관련 정책이 건물의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에 중점을 두게 만들어,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결국, 아파트를 20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로는 더 짧은 주기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워낙 빨리 짓는것도 있고 오래 버틸만한 내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생계를 나중에는 위협받을수도 있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