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계약 의사 확인, 계약서 작성, 상호 확인 및 우편 발송, 잔금일에 전세금 받기 등이 포함됩니다재계약의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통 만기 4~5개월전에 이루어집니다.표준양식을 통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계약서를 사진찍어 임차인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임차인으로부터 도장찍은 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재계약을 하는경우에는 중개사무소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꼭 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갭투자(세낀 매매) 후 몇년 뒤 실거주 목적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 의무제가 있어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이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낀 매매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몇 년 뒤에 실거주를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예시로 들어주신 10억 아파트를 4억 전세와 6억 투자로 매수한 경우, 추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의 세부 조건이나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의 정책, 대출자의 신용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갭투자의 경우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주택호가에 따라 하한가에는 팔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고 그 외에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갭투자를 통해 돈을 번다지만 정말 경계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그 외 각종 세금도 생각해보면 잘 결정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신고를 하지 않고cctv열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경찰 신고나 동행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비식별화 처리(예: 모자이크)가 필요합니다.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법적 기간 내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주일치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면,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열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열람 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거나 118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기간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만료 시 대출기한 연장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대출 이자와 관리비 처리 방법은 대출 조건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한 연장 시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집이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추었다 하더라도, 전세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격 하락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4월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종료 날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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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지하면 해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해지 시 해약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해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