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건물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상가에서 요식업을 3년간 운영하고 계시다면, 불법증축물로 인한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불법증축물 여부 확인:먼저, 주방수도관을 오수배수관으로 빼놓은 부분이 불법증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시 교부한 부동산현황확인 서류에 불법증축부분과 관련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임대인의 책임: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은 제반사정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40%).계약기간과 불법증축물에서의 장사: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불법증축물에서의 장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불법증축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리금 회수와 보상: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법증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계약해지 거부: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변호사와 상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을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반환 시점: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시점에 반환됩니다.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과 협의하여 반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의무: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과 상의하여 확인하세요.부동산 관례:부동산 관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습니다.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중개사무소와 상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농지자격취득증명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영농 의사를 인정받으면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매의 경우도 농취증이 있어야 매각허가가 나고, 일반 매매에서도 등기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농지법 개정: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취증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 경매의 경우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하여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후 시간 내에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꼭 사전 발급 후 입찰하세요.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계획서: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의 반려증: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는 농취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려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청약당첨되면분양가가 몇퍼센트나싸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분양가를 얼마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의 분양가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가의 1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 (대출로 이자후불제)로 나누어 지불하며, 나머지 30%는 잔금으로 납부합니다.대출 혜택: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지원받아 이자 후불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계약금, 잔금의 예산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재 청약 기회: 주택의 규제 형태에 따라 5년, 7년, 10년 후에 재 청약이 가능합니다.청약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관심있으신 분양가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 하려는데 계약 한달전에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입주 30일 전에 30일 후에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양측이 합의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일과 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아직 묶여있는 경우, 보증금을 미리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선납: 집주인과 합의하여 입주 전에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지불일과 입주일을 명시해야 합니다.보증금 예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예치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되도록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