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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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 이사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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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는 주요 이유 세 가지입니다경기 침체: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신규 매수 수요가 줄어듭니다.이로 인해 매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금리 인상 가능성: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됩니다.현재까지 금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출 규제와 매수세 약화: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또한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과 이자,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 증가도 하락세를 격려합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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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권이란?월세 계약에서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권이 있습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합니다.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합니다.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을 연장합니다.3번의 경우, 임차료는 5% 이내로 인상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1번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2년 6월에 계약서를 다시 쓰셨으므로, 갱신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4년을 살았기 때문에 갱신권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월세에 대한 5% 인상이 가능합니다.주의사항2024년 6월에 나가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갱신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주의: 2022년 6월에 갱신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상황에서 갱신권을 행사하시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재해야 합니다.이상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청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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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매도 계약시 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와 매도 계약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에서의 책임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매도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든 그렇지 않든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등기일과 잔금일:등기일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짜입니다. 매매 계약의 완료를 의미합니다.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등기일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대안 고려 사항:이미 계약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이 실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등기일을 조율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등기권리증을 받기 전에도 등기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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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상가에 배달매장 사업자 여러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이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건물도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서 여러 사업체가 입주하여 영업하는 경우, 관리비 분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분비율은 각 상가의 소유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균등하게 부과하거나 업체별로 적절히 분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를 5개 정도 내려고 한다면, 각 사업자의 입주하는 공간에 대한 계약을 분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과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비를 적절히 분담하도록 계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한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관할 주소지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가건물에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의 법규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