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중기청 묵시적연장 이후 목적물변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 신청 후 목적물 변경:중기청 묵시적 연장이 승인되면, 이후 이사갈 집을 구할 때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도 목적물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을 때,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중기청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목적물 변경 시 중기청 대출을 이전 집에서 새 집으로 옮기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계약 만료 한달 뒤 집 나갈 때 23개월 계약:만약 현재 계약이 24개월이라면, 계약 만료 한 달 뒤에 (예: 4월 23일) 집을 나가시더라도 다음 전세 집 계약을 23개월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정확히 23개월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원활한 집 이사와 계약 변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위반건축물 임차권등기 및 조합원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가능성: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신고)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이후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재개발 입주권:거주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면,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빌라를 구입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관련 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위반건축물 등록: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말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보증부 월세대출의 부결 여부가 수탁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세지원 및 전세보증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수탁은행에서 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농협은행도 그 중 하나입니다.이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후/사전 자산심사 모두 적격이라 판정받은 후 은행 영업점에서 부결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결 사유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부결받았다면 다른 은행에서 재신청할 때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다른 수탁은행으로 재신청할 경우 대출이 약정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농협은행과 다른 은행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으로 재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인.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항력: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또는 영업이 가능한 권리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우선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차기간: 기간이 안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계약갱신요구: 임대인이 거절해도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계약만료일자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공시지가를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부에 수용될거같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주택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세금과 보험료: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세금과 보험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보험료 감소 여부는 지역, 부동산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개인 거래: 공시지가를 낮추면 개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가 낮은 공시지가를 의심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정부 수용: 정부는 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합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우 정부는 해당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치: 공시지가가 현재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웃과의 관계: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잘 고려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정부와 개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