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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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공과금 미납으로 잠적했는데 민/형사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공과금을 미납하고 잠적했을 때, 민사 및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민사적 조치:월세 미납 독촉: 먼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세요보증금 정산: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차감하는 것은 퇴거 시에 정산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상세한 정산 내역을 작성하고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형사적 조치:전기세 미납 신고: 전기세가 미납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전기 공급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본인명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납된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미납된 금액이 보증금을 훌쩍 넘어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형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상에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겨놓은 것처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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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주택의 용도와 관련된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아파트:일반적으로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거용 건물입니다.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취득세가 높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오피스텔:'사무실’과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입니다.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발코니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취득세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최대 300세대,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에 따르지만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발코니가 제공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주상복합:오피스텔과 유사하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요약하자면,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용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선택 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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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민간임대의 경우에 해당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청약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민간임대와 관련하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공공민간임대는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공공민간임대의 주택 청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 요건: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주택 면적: 일반적으로 공공민간임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평형대 주택을 공급합니다.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603만160원 이하여야 합니다.세대원 조건: 주택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변경이 있는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변경된 세대원 전원으로 거주간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에 청약을 고려하시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와 자산, 소득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 청약 준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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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 빌라왕 전세사기는 어떤 수법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남긴 사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빌라왕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통해 수많은 세입자들을 피해로 몰아넣었습니다. 신축빌라 건축주 (집주인)은 한 호당 2억 원 정도의 빌라를 건축합니다.브로커를 통해 임차인 (세입자)에게 2.5억 원 정도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건축주 (집주인)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2.5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이런 방식으로 빌라왕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반복하며 세입자들을 속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을 통해 전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주변 지인들도 월세로 사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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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월세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단기 월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언입니다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약 기간, 월세액, 보증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보증금 확인: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조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 보증금 당 월세 1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편이 편리합니다.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중개인과 진행: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중개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인과의 대화를 기록해두세요. 문자로 기록하면 추후 확인이 용이합니다.관리비 확인: 관리비에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특약에 명시하세요.벽지 재도배 문제: 퇴실 시 벽지 재도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퇴실 시 벽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세요. 계약 시 벽지 상태를 명확히 협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기간 명시: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계약을 피하고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합니다.입주일 협의: 입주일을 미리 협의하세요. 집주인이 원하는 빠른 입주를 고려해야 합니다.가계약금 조심: 가계약금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리적인 가계약금을 지불하세요.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