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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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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전세 버팀목 보증보험 얼마나 보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HF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보증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F보증보험 (한주금):대출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증됩니다. 예를 들어, 1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금액의 90%인 1억 4천 4백만 원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비용은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보증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이자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HUG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입니다.전세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포함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 시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이제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 500만원은 HUG보증보험으로 전액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은 1500만원은 보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HUG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보증해주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를 따르게 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억 500만원까지는 보증이 가능하며, 남은 1500만원은 보증되지 않습니다.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실 보증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집이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집을 찾으시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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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건물에 각 층만 다른 매물들이 나와있는데 건축용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내 각 층이 다른 건축용도를 가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적 규정 및 허가: 지역 또는 국가의 건축 규정에 따라 각 층의 용도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과 주거용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를 따라야 합니다.건물 소유자의 의도: 건물 소유자는 특정 층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 공간을 1층에 두고 주거 공간을 높은 층에 배치하거나,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혼합하여 건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편의성 및 시설: 각 층이 다른 용도를 가지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 공간이 1층에 있고 주거 공간이 높은 층에 있으면 주민들은 편의점이나 상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건축 기술적 요소: 건물의 구조, 지형, 햇빛 등에 따라 각 층의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거 공간을 높은 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물 내 각 층이 다른 건축용도를 가지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는 건물 소유자, 법규,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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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대출관련 궁금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내대출은 기업 내에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내대출은 기업마다 조건이 다르며, 중소기업에서 사내대출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연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사내대출 복지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내대출은 기업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기업마다 다릅니다.여러분이 언급하신 사내대출은 은행연계가 아닌 회사유보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이자소득에 따른 법인세분을 법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사내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Debt Service Ratio)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DSR은 대출자의 총 부채를 총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내대출을 받을 때 이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DSR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기업과 은행의 정책, 규정, 그리고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내대출을 이용하시기 전에 회사 복지에 사내대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사 복지 중 사내대출 외에도 통신비, 유류비, 어학비 지원, 어학포상, 자격증 수당,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성과 및 상여금, 의료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보건실 운영, 체단실 운영, 도서금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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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이사시간을 주었으나 못나간 기존 세입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법적 절차 확인: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이사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임대인과 상의:기존 세입자와 대화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집을 떠나기로 한 이유를 물어보세요.이사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다른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법적 조치:만약 기존 세입자가 여전히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집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소유자는 소유권 회복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소유권 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는 지역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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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하고 다시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갱신 방법:기간 외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 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월세 금액은 법대로 5% 올려서 받기로 했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계약서 보관:기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재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4항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약하자면, 월세를 낮추더라도 관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월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며 재계약서로는 기간 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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