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사용되는 문서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의 처벌: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 중개사는 6개월 내의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실제 거래 금액과 신고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비과세 혜택 상실:향후에는 비과세나 양도세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법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하며,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원룸 벽지가 훼손되면 다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원룸 벽지를 훼손했을 때, 보상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본인과실로 인한 훼손:예를 들어, 스티커 자국이나 가구를 옮길 때 벽지에 긁힌 경우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훼손된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심한 오염이 아니라면 보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벽지를 도배해주는 관행도 있습니다.벽지 노후화:오래 거주한 경우 벽지가 노후화되어 색이 바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판례에 따르면, 오랫동안 거주한 집에서 노후화로 인한 벽지 훼손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계약서 내용:계약서에 훼손된 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스티커 자국 등과 같은 훼손도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보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따라서, 벽지값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상환영수증 및 근저당말소접수증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분이시군요! 근저당말소접수증과 상환영수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근저당말소접수증:근저당말소접수증은 근저당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원본이 발급되며, 임대인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원본을 직접 받지 못하며, 사본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상환영수증:상환영수증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원본이 발급되며, 임대인이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상환영수증의 원본을 받지 못하며, 사본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요약하자면, 원본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사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땅을 매입할떄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매입할 때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활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저렴한 이자율: 땅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자산 가치 상승: 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땅을 매입하면 시세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땅을 대출로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금 효율성: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다양한 투자에 분산시키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투자: 땅은 장기적인 투자로서 매력적입니다. 대출을 통해 땅을 매입하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재정적 유연성: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면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땅 담보 대출은 저렴한 이자율, 자산 가치 상승, 세제 혜택, 자금 효율성, 부동산 투자 및 재정적 유연성을 고려하여 선호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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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엘베없이 신축 4층까지 지으려면 건축비 평당 얼마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4층까지 건축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평당 건축비를 살펴보겠습니다.상가 건물: 2층에서 4층 정도의 복층 구조의 상가 건물은 평당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원룸 건물: 평당 건축비는 38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입니다.엘리베이터 없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비는 지역, 시공사,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또한, 최근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