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공시지가/기준시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와 세금 부과 시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 (Assessed Land Value):토지만을 대상으로 값을 산정한 것입니다.매년 전국의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가격입니다.개별공시지가: 자치단체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공시일은 매년 2월 말입니다.기준시가 (Standardized Property Value):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표준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가격입니다.개별단독주택가격: 자치단체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부동산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 시 기준으로 삼으며, 실거래가의 50~80% 정도를 반영합니다.이상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정의와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Q. 임대차 일부 보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협상: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는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임대인의 반박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식 절차는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제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전세금액: 100일부보증: 30주택경매: 90만약 주택경매가 진행되어 90만원이 확보되었다면, 이 금액은 주택경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경매 90만원에 한한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10만원은 결국 날아가게 되며, 은행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진위 확인 및 직접 만나서 계약: 실제 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계약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신분을 확인합니다.근저당 금액 확인: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의심 요구 사항 확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의심해보세요.주택 상태 확인: 불법/무허가 주택 여부 및 하자보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비중이 큰지 확인하세요.근저당 말소조건 확인: 이를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자금대출제도 등 전세와 관련된 제도를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적극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디 사기당하는 일 없이 안전한 전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영농여건 불리농지는 경작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하고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 항목의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말농장처럼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또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농지 경작을 조율하거나,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 관리를 도와줄 지역 농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 증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지금이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독서: 부동산 관련 책을 읽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책을 선택해보세요. 몇 권의 책을 읽으면 기본 개념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지역 커뮤니티: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지역의 부동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블로그: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으면 시장 동향이나 투자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강의: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방향을 잡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시작할 때는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고, 점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