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디딤돌대출 분리세대 일 경우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분리세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세대주와 세대원의 역할:세대주는 주택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따라서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서 주택의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디딤돌대출에서 거절 사유:본건 담보주택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소유주택이 있을 때.추후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대출 연체가 있는 경우.귀하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예비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세대주로 등록하고 귀하가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입니다.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비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주택공사와 상담:주택공사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대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요약하자면, 예비남편이 세대주로 등록되고 귀하가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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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개설시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약국을 개설할 때 다중이용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규제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약국이라고 불리는 경우,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과의 담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층에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약국 개설이 허가됩니다.따라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을 갖춘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단순히 서류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점포가 문을 연 후 실제 이용객을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단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약국의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약국개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층약국은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위장점포를 목적으로 했다면 위장점포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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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에게 부동산(주택)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과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세금 및 복비:취득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지방세청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외국인과 거래 시 주의사항:자금 반입: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외국인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부동산 양도 시 세무서로부터 외국인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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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세 월세 전환의 가속화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여러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전세 보증금 상승: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보증금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 보증금이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 계약 보증금 총액은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제 여건과 금리 변동: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초저금리 환경에서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다주택자 규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집을 지렛대 삼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어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시장 변화: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와 원가 금액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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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임장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은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부동산의 현장에 가서 교통 상황, 주변 상권, 학군, 단지 크기 등 여러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임장입니다. 이 작업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직접 걸어보며 주변 분위기, 교통 상황, 학군, 일자리, 편의시설 등을 손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따라서, 임장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해당 건물에 다녀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분석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부동산 임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온라인으로는 얻기 어려운 진짜 정보들이 현장에서 확인되므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임장을 통해 눈높이만큼 실력도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