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도금기일 전에 돈을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의 성립 요건: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보통은 청약자가 계약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낙하는 승낙자가 있어야 합니다.계약당사자는 반드시 2명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명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종이에 계약 내용을 정하고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만 되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중도금과 매매계약:중도금은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매도자의 계약 취소: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했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중요한 사항이나 계약 내용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개인과 중개수수료: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토지거래시 1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筆地)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나타내며,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필지는 어떤 크기를 의미할까요?필지의 의미:필지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입니다.토지의 수를 세는 개념으로,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수량을 나타냅니다.지적법상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필지로 등록하며, 등기할 때도 필지로 등록됩니다.1필지의 크기:1필지는 일정한 크기의 땅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보통 1필지는 대략 3,305.8 제곱미터 (약 1,000평) 정도를 의미합니다.이 개념은 부동산 경매 파트에서 토지를 표기하거나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1필지의 등록 기준: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이 동일한 경우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용도(지목)가 같은 경우지반이 연속된 토지인 경우축척이 동일한 경우등기 여부가 동일한 경우따라서 1필지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Q. 전세 보증금반환 약속 후 임대인 연락 불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해보겠습니다.내용증명 발송하기: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내용증명은 해당 상황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활용: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 고려: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로 적용됩니다.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특약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특약된 연체이율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싶다면 이를 고려해보세요.중요한 점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위의 절차를 따라가시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요즘은 거주하는 환경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거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교통 편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 등 교통 수단이 잘 발달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안전한 환경: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조건입니다. CCTV 설치 여부, 경찰서 및 소방서의 위치 등이 고려됩니다.교육 시설: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은 가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학교의 평판, 교사의 질, 교육 시설 등이 고려됩니다.문화 및 레저 시설: 공원, 미술관, 극장,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문화 및 레저 시설이 있는 지역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자연 환경: 예전처럼 배산임수의 환경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녹지, 공원, 강변 등이 주변에 있으면 거주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부동산 시장 상황: 부동산 가격, 임대료, 투자 가능성 등이 고려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