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의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매물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권리침해 여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선순위채권 확인: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도하게 많거나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경우 주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관 등)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확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직거래 주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세금액 확인: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 외삼촌 댁에 조카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때 주택수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삼촌 댁에 조카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주택 수 합산:외삼촌(유주택 세대주) 댁에 조카 부부(1주택자)가 함께 거주하려고 할 경우, 주택 수는 각자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외삼촌과 조카는 서로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세금과 영향: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은 주택 수와 관련하여 각자 별도로 적용됩니다. 외삼촌과 조카는 각자의 주택에 대해 해당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외삼촌과 조카의 세금에는 서로의 주택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세부적인 세금 계산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세무 담당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입주 전 계약파기 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여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입주자가 주택을 무사히 반납할 경우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