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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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에 비해 효율적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의 명령 후 실제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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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상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계약서 확인: 먼저, 상가 임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인테리어 공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협의와 합의: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차인과의 합의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하자면,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상가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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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신축 전세 계약 가처분/가압류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을 고려하시는데,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는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집주인 확인: 계약 시점의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를 통해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보세요.가압류 또는 가처분 확인: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잔금을 치룰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특약사항 활용: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잔금을 잔금 일자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기: 미등기 아파트라도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통해 사용승인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 받아보기: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체크하시면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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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관련해서 자리톡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자리톡은 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자리톡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신고: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됩니다.공실정보 알림: 부동산에 공실정보를 일일이 알릴 필요 없이 근처 부동산 최대 20곳에 한 번에 발송이 가능합니다.모바일 임대 장부: 자동으로 모바일 임대 장부를 작성하고 매달 알림을 통해 수납 체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고지서 발송: 고지서를 대신 발송해 주어 연체 없이 자동 수납관리가 가능합니다.세입자도 자리톡을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시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연체 방지를 위해 월세 고지서를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자리톡은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사업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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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법적 보호: 2009년에 제정된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사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당신을 보호하며, 임대인이 경매에서 집을 사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집을 산 사람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90일 이내에 이사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처럼 소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정사항: 약정사항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방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과 상세한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