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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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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 해제는 도시 발전과 토지 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환경평가등급 1, 2등급 외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 대상입니다. 이는 환경평가 등급이 낮거나 기타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이 부족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단절토지 3만㎡ 미만: 그린벨트 내에서 단절된 토지 중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경계선관통대지 1천㎡ 이하: 그린벨트 내에서 경계선을 관통하는 토지 중 면적이 1천㎡ 이하인 경우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며,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제 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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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와사업자등록 같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오피스텔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가능 여부: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주의: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집주인과 사업자 등록: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려면 집주인이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오피스텔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사업 관련: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오피스텔에서 사업 관련 매입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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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집주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비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법적 조치: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이사를 강제하기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주의사항:이사를 강제당하면 추가적인 비용과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하고, 가능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를 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세요.이사를 갈 때에는 계약서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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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었다고 해도, 계약금부터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대출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마련할 수 있으나, 잔금은 대출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계약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었다면, 자금계획을 세우고 계약금을 자력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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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대 은행 여러곳 동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여러 은행에서 동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한도와 금리 비교: 여러 은행에서 감정을 받은 후,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세요. 한 은행에서 높은 한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한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수수료와 조건 확인: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출 인지세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고려하여 금리 절감 효과가 큰지 확인해보세요.서로 다른 결과에 대응: 두 은행에서 동시 접수하면, 먼저 발표된 결과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높은 한도가 나온 은행에서 접수한 뒤, 더 낮은 한도가 나온 은행에서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적 제약 고려: 잔금일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먼저 안정적인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KB시세가 명확하게 있어서 한도도 고정되어 있고 금리만 비교하면 편리하겠지만,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정가에 따라 한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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