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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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후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후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Tacit Renewal):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어떠한 통보 없이 입주자가 계속해서 해당 임대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갱신청구권 (Renewal Claim Right):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재계약은 기존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효력을 유지합니다.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통보 기간: 현재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통보하셨다면,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서: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문구가 없었다면, 해당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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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청약 취소: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잔금대출: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진행되며, 상환 기간은 보통 30년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DSR 확인: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DSR(Debt Service Ratio)을 확인해야 합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시세 상승 고려: 만약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다면, 잔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잔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정상 거절하셨다면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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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기준:부부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자산 기준: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 조건:연체,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출 목적물이 해당 주택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따라서, 5월에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 소득 산정 기준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재직한 후에는 소득 산정 기준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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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동명의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공동명의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원칙과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비거주자와 주택 공동명의:비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주택 공동명의는 주택 소유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입니다.비거주자의 경우 주택 공동명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부부와 주택 공동명의: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역별 제약:지역에 따라 공동명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관행을 확인하시고, 부부와 친척들이 공동명의를 고려하실 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주택 관리와 재산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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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리톡 탈퇴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리톡을 탈퇴하셨다면, 회원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됩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월세 액수나 집주인 전화번호도 함께 삭제됩니다. 또한, 다른 자리톡 사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차후에 자리톡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 자리톡에서 보내는 알림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집을 마음에 들어서 굳이 집주인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