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가권리금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가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가권리금 주장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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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계수수료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거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의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역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주택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다면,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상태로 계산되는 경우, 279,000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실거주 의무 국회 법사위 통과됐다는데 그럼 전월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라도 전,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전월세금지법(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단지에서 전, 월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법안으로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더 폭넓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차인들은 지역별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전, 월세를 제공하실 때에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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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기자금 제공자를 차단하며,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단속하며, 합리적인 분양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5곳 이상을 미리 후보지로 발표한다고 해서 누구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단순히 후보지 발표로 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 감시, 교육, 시장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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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감액갱신을 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은 다음과 같은 기간과 절차를 따릅니다: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통지 기간: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해 연장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표시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기존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동일하게 2년이 다시 연장됩니다.계약서 작성: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증액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감액 시도 동일하게 감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서와 증액된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확정일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주의사항: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에 대한 권리는 후순위가 되므로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부동산 통해서만 연락 중이시라면 부동산에 상세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