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이미 치룬 후에도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도 보증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임대보증금대출은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을 이용하려면 보증금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별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보증부월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 등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용하려면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월세 계약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증명서, 전입신고증명서, 확정일자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취소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부동산
Q. 2주택자 빌라를 경매로 구매시에 경락자금대출한도가 일반처럼 6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자금대출은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 실행되는 금융기관을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됩니다.경락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KB부동산시세의 60%, 경매 낙찰가의 70% 정도로 책정되며, 금리는 연 6% 내외 수준입니다. 단, 부동산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2금융으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I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15%입니다. 하지만, 2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금융을 이용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입찰보증금 영수증매각허가결정문, 낙찰대금 지급기한 통지서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신분증 사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또는 법인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Q. 입주당일 벽지오염 확인 교체요청 하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주택의 내부를 관리하고 통상적인 손상을 제외한 파손이나 고의로 인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나 노후, 균열 등으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입주 당일에 벽지 오염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벽지 오염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벽지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벽지 오염을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단독주택 마당 사용권한 세입자 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 마당 사용권한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서에 마당 사용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세입자는 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마당은 임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마당을 사용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적으로도 세입자의 마당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의 구조, 형상,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에 부수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마당 사용은 임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마당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마당을 사용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당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