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목적과 매물의 종류, 거래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며,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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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실과 임차목적물의 원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한 시점과 방법, 임차목적물의 임대 당시 상태 등을 사진, 영상, 계약서, 목격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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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자 살면 입지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혼자 살 때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와의 거리,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생활 편의시설, 가격 등이 있습니다. 학군이 필요하지 않다면, 학군이 좋은 곳보다는 다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소음이나 공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군이 좋지 않은 곳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용하고, 자연이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군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좋은 곳은 아니므로,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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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동네 필요없는 집 처분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달동네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으신데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의 소유권이나 상속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집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의 시세와 수요에 따라서 매매가격과 거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매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의 가치를 회수할 수 없고, 집의 관리나 세금 등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집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인지세나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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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한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독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유명한 저자들의 책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보시고 관심있는 책을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너바나님의 빨간책, 청울림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렘군님의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등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는 2-3번 반복해서 읽거나 필사를 하시면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부동산 투자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짧은 영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기 좋으니,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후에 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책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저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책을 읽으신 후에 같은 저자의 채널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부의 너바나, [청울림의 부동산 투자], [아기곰의 부동산 투자], [렘군의 부동산 투자]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단점은 책이나 강의보다 정보의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시는 것보다는 책이나 강의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강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강의를 듣으시면,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는 책이나 유튜브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니, 본인의 성향과 시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의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사의 실력과 평판을 잘 알아보시고, 무작정 물건을 찍거나 자기 물건을 브리핑하는 강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