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따라 치료가 4일 이상 필요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에 따른 휴직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근무스케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휴무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재 기간동안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따른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산재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한 달 월급이 나왔다면 휴무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연차는 월급과 별개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의 영업일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에, 하루에 2인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급이 지급되나, 0.5배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인 8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는 연차 사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차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기에, 연차 대체 역시 휴일에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최소 조건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라면 그 기준으로 받게 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하는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공상처리할 경우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일 텐데, 만약 장해가 남는 산재라면 산재보험상으로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해 받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남은 휴일 돈으로 받응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업주와 달리 퇴사 시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등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두합의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이전 내용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조건(계약서2.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므로 미이행한 경우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 근무일 기준으로 1년 11개월치가 지급될 것이나,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입증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없다고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9877 전체가 소정근로가 아니라 사실상 88877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 남은 2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아니라 일 8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시급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