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제수당+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가족이 제 퇴사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 자격상실을 가족이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어머님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여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정리해고라면 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르는 것이며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라면 위 조항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규정(23조 및 27조)를 따르면 됩니다. 또한 해고일 경우라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4대보험 공제하고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이미 퇴직금 지급 이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공보험에 따른 보험처리이나 공상처리는 개인간의 합의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주로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위법합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산재처리 시 치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공상처리할 경우 1회성으로 합의가 마무리될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4년쯤 전에 일한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를 민사상으로 다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체불일로부터 5년이기에 형사절차는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아닌 형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 등을 비교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마트 알바 면접을보고왓는데요 급여가 219로책정되어잇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19만원 기준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77,640원장기요양보험: 10,050원국민연금: 98,550원고용보험: 19,710원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위 4대보험 총 합은 205,950원이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약 30,000원 이내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실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업무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벽 6시부터 6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오후 12시 30분에 퇴근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연장.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해당한다면 위 계약서는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개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실신고 시 제대로된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