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직장이라 하는 것이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전직장이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적혀있는 것이라면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받아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 30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민사상 의무에 해당하여 지키는 게 좋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수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워크샵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시 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처리될 경우 영향이 발생하는데, 회사 워크샵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3월 6일까지 계약할 경우 11개월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길래 물어보니까 매월 재가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라 가입+상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번거롭게 매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