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 회사에 동생이 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 권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작성 후 근로관계 종료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 역시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긴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구조조정
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