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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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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에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문제없고,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를 해서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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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받은 시점이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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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단기알바 실업급여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직장 자진퇴사했다면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알바 하시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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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서고용보험료공제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급여에 대해 0.9%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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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상태로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 개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액수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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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총 근로시간은 4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합할 경우 50.5시간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50.5시간*4.345주= 약219.4시간이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2,200,810원이 적정 세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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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업장도 각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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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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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왜 못받는지요?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연차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받은 총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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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이 주된 방식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에 진입할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소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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