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항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 통화기록이나 문자내역, 주변 동료직원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성상 마땅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괴롭힘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퇴사 후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청산하여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직원입니다. 야간수당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야간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자일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월 13일 입사이기에 3월 13일과 4월 13일에 각각 재직 중이었으므로 연차는 총 2개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Q.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 해고의 용이성이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대상자라면 해고예고만 실시한다면, 근로자와의 계약 내용에 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계약을 갱신할지에 따라 다른데, 21개월까지 계약한다면 그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퇴사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은 이전 회사의 단위기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이전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3개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진퇴사하면 자격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업장에 따라 당일 아침에 처리가 가능한 곳도 있고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절차에 따라 다르나,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사용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시간*시급*1.5의 연장수당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시급*0.5의 야간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3번 있었다면 세번 더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