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 근무할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 근무한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기재할 경우 추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일이 있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ㅏ.
임금·급여
Q. 퇴직하는 당월 빨간날 유급휴가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추가 지급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1.5배 추가되며, 시급 또는 일급제가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기본근로+가산수당 총 2.5배가 계산됩니다. 겹치지 않는다면 1.5배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위 일 4시간처럼 계약상 고정한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묻는 것이라면 일 4시간, 주 20시간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포함될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345주인 104.28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하여 104.3시간 또는 105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상용직은 월 보수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취득일,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합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나 후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