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수당계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기간 근무하면서 총 연차가 26개 발생했고 15개를 사용한 후 11개가 남아있을 때,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소를 전부 검토해야 하나,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개인이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구두로 계약했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에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도 그대로 효력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제공의 효력은 발생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일한 날부터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1년의 기한 내에서 소정급야일수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첫 근무 무급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시작해서 사업주의 지휘 하에 근무했다면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첫날이라고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뿐이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원칙에 반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소정근로일 개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보통 근로계약서상 시간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알 수 없으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겨대제 스케줄로 매번 변동된다면 그 전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급여가 감액되었고 이에 동의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1일 1시간 또는 1주5시간 근로시간이 줄고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는 보통 1.1.부터 12.31.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한 25년 1월 1일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24년 1월 2일이나 3일 입사하여 비례해서 계산해도 반올림이 가능하다면 15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2월 1일 입사의 경우15개*334/365개로 계산될 것이기에 약 13.7개가 발생하여 반올림한 14개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